5부시장 체제 선제 도입 실험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 3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 문제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주문했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보호는 시의 철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홍보에도 주력했다. 그는 “시의 핵심 주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 속도로 가면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포함, 서울은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면 서울 주택 380만호의 10%가 넘는 규모”라며 “그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10년 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움직임과 관련, 박 시장은 5부시장제에 구상도 밝혔다. 그는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선제적으로 5부시장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신설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해 명예부시장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0만 이상의 서울시는 부시장을 5명으로 늘릴 수 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5부시장제의 선제적 가동으로, 지방 분권, 자치권 확대는 물론, 새롭게 열리는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서울시가 앞서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관 전 국회의원)와 기후생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를 만들고, 두 위원장을 부시장급으로 예우할 계획이다. 기존 부시장들도 시민생활(서정협 1부시장), 도시안전기술산업(김학진 2부시장), 공정평등(김우영 정무부시장)으로 역할을 나눈다. 박 시장은 “아젠다를 만들고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5부시장 체제로 실험해보자”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과제를 총괄할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도 신설,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공약을 담당했던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시장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조금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그러지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비극적인 우리시대 청년들 모두가 시대의 희생자이며 우리 정치나 행정이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여러 정책을 두고 자주 비교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제 아우”라며 “(언론이)자꾸 갈등 유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구 1,300만의 자자체를 이끌고 있는 이 지사는 박 시장과 함께 차기 대권 잠룡 후보로 꼽힌다.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직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내년쯤 대선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아직은 (입장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닥을 기고 있는 그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면 시민들이 그 성과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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