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서울시, 이달 초 미 공병단 부지 신축 이전 협약
행정도시 5생활권 이전 통한 의료특화 구상 차질
관계기관 및 주민 동의 등 절차 남아 실낱같은 기대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통한 5생활권 의료특화 구상이 물거품이 됐지만 마땅한 대안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 일원)로 신축ㆍ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부지면적 6만7,126㎡, 연면적 11만712㎡에 600병상, 중앙감염병 병원은 부지 2만7,857㎡, 연면적 3만4,700㎡에 100병상 규모로 신축된다. 총사업비는 각각 4,415억원, 1,294억 등 총 5,709억원으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현재 서울 을지로 소재 중앙의료원 매각비용(4,971억원)보다 730여억원 부족하다. 신축 이전 목표 시기는 2023년으로 제시됐지만 늦춰질 수 있다.
서울시는 203년부터 16년 간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우회 전략으로 미공병단 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중립적 입장을 바꿔 이를 받아들였다.
세종시는 앞서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충복 청주 오송)와 인접하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노력을 펼쳤다.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면서 지역과 계층을 넘어 의료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의료원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복지부와 의료원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 대상지인 5생활권을 의료원 부지로 제시했다. 5-2생활권은 의료원에서 필요한 6만㎡ 이상 부지 활용이 가능하고, 차량으로 KTX오송역을 15분이면 오갈 수 있는 점, 남청주IC와는 12분, 남세종ㆍ정안IC와는 23분 거리라는 점 등을 적극 어필했다.
지난 5월에는 조상호 경제부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가 세종시 이전 필요성 등을 역설했고, 홍성국(세종갑)ㆍ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 행정도시건설청에 5생활권 입지를 문의해 오고,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서울시와 중구 방산동 일원 이전에 사인하면서 세종시 이전은 물 건너가게 됐다. 이로인해 의료용지로 계획된 5-1생활권 1필지(2만8,911)와 5-2생활권 1필지(6만㎡㎡ 이상) 등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로 활용하려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지역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NK세종병원(나성동), 오는 16일 개원하는 세종충남대병원과 차별화된 특화 의료전략 마련이 절실해졌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은 없다.
세종시와 건설청은 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와 방산동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 인근지역 주민 등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원지동 이전 당시에도 이런 절차를 밟았지만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조상호 부시장은 "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 건보공단, 당 대표실 등을 다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최근 감염병 논란으로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서울시와 복지부가 (과거에도) 협약을 맺었지만 그대로 흘러갈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기대만 갖고 대응하긴 어렵다"며 "현실을 잘 파악해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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