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취약가구 지원대책 발표
공공임대주택 '빈집' 500여호 긴급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월세를 못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구들에게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500호가 긴급 지원된다. 최대 6개월 간 이용이 가능하고 지원 대상이나 임대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정부는 공과금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빈집(공가)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입주자가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해 최대 6개월 거주를 보장해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기초지자체 226개 가운데 희망하는 곳에게 2~10호 정도씩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지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지원기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17일까지 지자체 수요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계획도 밝혔다.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가 대상이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려면 소득(중위소득 75% 이하)이나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월까지 939호를 공급했고,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의 자기부담분이 기존 5%에서 2%로 낮아지고,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85㎡이하 아파트라면 보증금이 현행 4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고, 월 임대료는 14만 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이 끝나면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밖에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4,50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대상이 되면 보증금과 이사비 등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한 경우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며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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