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8년 준조세 증가 추이. 전경련 제공
기업들이 법인세의 약 90%에 달하는 준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기준, 기업에서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약 6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달한다. 협의의 준조세란,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과 원인의 인과관계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전경련에선 준조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4대 보험 보험료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8년 준조세 구성 비율을 보면, 협의의 준조세에서 4대보험은 90.2%인 56조8,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하는 등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데 준조세가 갈수록 증가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58조3,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늘어 약 8% 증가했다. 이는 2016~18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61조3,000억원으로 전년(188조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로 늘었다.
전경련은 또 2018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가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인 2.9%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2009~18년 명목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 추이.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이어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