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17% 인구가 공공기여금 81% 사용"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개발이익을 강남권이 독점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5월 6일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라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있기 때문"이라며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를 해주는 대가로 사업자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기에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토부에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결국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인구 및 개발이익 공공기여금 재투자 비율 현황. 박원순 서울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22개 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19%에 해당하는 5,5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인 165만명이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으로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담당자들이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 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돼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아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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