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노력하는 대학의 재정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00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됐다. 반면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둥에서 2,591억원이 감액돼 순증분은 총 2,462억원이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자 3차 추경에 간접지원비 1,000억원을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다.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여건과 특별장학금 지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2,70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초중고교 전체 교실 약 20만곳에 고성능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데 2,367억원을 편성했다. EBS 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에도 1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제3회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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