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청 기각

군인사소청심사위 "전역 심사 절차 적법" 결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가?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소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심의위)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심의위는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고, 전역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