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 호출에 이은 부동산 보완 정책 지침하달로 조만간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그간 입장과 달리 대통령이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 규제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 기회를 크게 늘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역대급' 공급 대책 나오나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의 주거부담 경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부동산 공급물량 확대 △필요 시 추가 대책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우선 대통령의 공급물량 확대 지시에 주목하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국토부는 지난 3년 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공급한 물량 외에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만큼 ‘신도시급’ 공급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3기 신도시에 과잉 공급된 자족시설 용지 비율을 줄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시유지나 국유지, 혹은 공공기관 토지를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도 후속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5ㆍ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000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층 위한 ?정책
20~30대 청년을 위한 정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30 세대는 ‘가점제’ 위주로 바뀐 청약제도로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줄었는데, 이들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또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도 예상된다. 집을 구매할 때 젊은층에게는 취득세율을 종전 대비 낮게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투기성 매입은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고 언급한 만큼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최대 4%의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이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한편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에 과세하는 등 세제 개편안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이 “주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힘을 실어줌에 따라 당장 이달 중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 세금,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장벽을 더 높이고 △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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