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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발굴 해서라도 주택 공급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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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발굴 해서라도 주택 공급 늘려라"

입력
2020.07.02 19:30
수정
2020.07.02 23: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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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불러 긴급 보고 받고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
종부세 강화 법안 등 강력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 판매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소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 판매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소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 관련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는데도 시장이 들썩이자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강력한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ㆍ보유세 등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등을 신속하게 검토ㆍ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추가 확대 카드도 제시했다.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77만호)이 시장 수요에는 못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까지 옥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김 장관 긴급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최근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6ㆍ17 대책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분노하는 상황도 청와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 형태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면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고, 2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동현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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