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부터 만들라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 입장 정리
"안전한 해체 계획 수립한 뒤 개시" "기술 확보돼 있지 않고,? 구체적방법도 공개 않은 상황서 추진"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이 2일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기장군은 이날 '고리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장군의 요구사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정책 없이 졸속적으로 해체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용후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장군 관내 고리원전 부지에 기약없이 저장되는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정지돼 있는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아직도 원전 내 저장조에서 냉각되고 있으며,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저장조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저장 부지로 이송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을뿐더러 관리정책 재검토를 빌미로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서 "더구나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이 완전히 확보돼 있지 않고, 구체적 해체 방법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계획서 공람 등 원전해체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하루 전인 1일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장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또 해체계획서 초안에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인한 구체적인 주민보호 계획이나 사용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은 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원전 해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 각종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이라면서 "본격적인 해체 이전에 주민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특히 지난 40여년간 희생해온 기장군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 이란  전력 생산의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 주민들은 원전해체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구체적으로 “고리 원전 해체가 진행된다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폭 감소 등으로 기장군민들은 재정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십여년간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적절한 보상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장군은 이른 시일 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이날 밝힌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