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재 결과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다선 의원 98명이 12년 만에 평균 18억4,000만원의 재산(가족 합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회사의 주가 상승이나 결혼으로 100억원 이상이 늘어난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다수가 부동산 가격 상승 덕을 봤다.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도 77명 중 절반 이상(41명)이 서울에 아파트 등 부동산 59채를 소유했고, 그것도 강남·서초·용산구 등 노른자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부동산 부자 국회’의 현실이다. 관련 정책을 입법화할 때 이들이 과연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서민들의 삶을 이해나 하려는지 의심스럽다.
다선 국회의원 재산 증가 현황? ?
비단 다선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인 88명이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은 아니지만 이들의 국회 활동이 다주택 소유자의 입장을 반영하리라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지난 총선 기간에 다수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 시작 후 이 같은 법안을 이미 6건이나 발의했다. 과연 이들은 주거 약자 또는 평균적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부터 이런 식이니 투기 목적 주택 매입을 강력히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헛도는 데에도 이유가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데, 청와대 참모진마저 이를 잘 안다는 듯 대통령의 다주택 처분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중 28%(64명 중 18명)가 다주택자이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12명은 여전히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가 2일 다시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매각 지시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보고를 들었다. 집 한 채 마련할 기회마저 막힌 서민의 삶을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만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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