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인국공 해법

2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의 '인국공 사태' 반대 기자회견. 정준희 인턴기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전방위적 논쟁과 다툼이 열흘 넘게 진행되고 있다.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할 출구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단 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지 묻는 원론적 비판은 논쟁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했었고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만이라도 줄여 보자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환정책은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용역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서 갈등 요인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직접 고용을 하려다 보면 기존 직원들의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정부는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가 전문가들과 같이 노사전 협의체를 만들어 여기서 충분히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전환 방식을 결정하라고 제시했다.

일부에선 자회사를 통한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환 대상이 너무 많아 기존 직원들이나 노조와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 전환과정 갈등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고용 시 드는 갑작스러운 인건비 증액을 피하고 기존 사업비로 전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공공부문 예산구조도 자회사 전환 방식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인천국제공항 경우도 이미 청소나 시설관리 직종은 몇 천 명이 이렇게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안검색직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직종이라 직접 고용 필요성이 컸지만 이들을 보안전문 자회사가 아닌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기존 관련법들의 규제로 쉽지 않아 회사는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적 자문을 하고 있었고 정규직 노조는 기존 직원보다 많은 직접 고용 전환 규모에 지속적 우려를 보여 온 게 사실이다. 꼭 누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다그칠 사안이 아니다. 다 일리도 있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용역직의 전환을 전환당사자노조, 정규직노조, 사용자, 공익전문가들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직접 고용을 담은 내용이 있다, 아니다 자회사 임시 편제만이 담겨 있다고 인천공항 노사는 다투고 있다. 2017년 1차 노사 합의 시 보안검색직의 직접 고용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합의에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서명하지 않았다. 노사전 협의 당사자중 일부가 빠졌으니 온전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 지난달 공사측은 직접 고용 시에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800명은 외부자와 공개경쟁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중요한 직접 고용 방식에 대한 노사전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고 전환당사자인 보안검색직 노조대표는 직접 고용 보장이 없다고 올해 2월 노사 합의문 서명을 혼자 거부한 바 있다.

이런 불완전 상태를 합의 완료로 보고 이후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청원경찰 제도를 통한 직접 고용의 필요성도 노사전 협의체에서 공개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외부와의 공개경쟁 규모와 절차에 관한 노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협의 후에 합의 불가능을 선언하고 회사 주도의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 된다. 반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라는 가이드라인 정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특정 법률에 의거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전환 방식에 관한 노사전 이해관계자 협의가 핵심 추진동력이다. 지금은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놓고 소모적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전환에 관한 합리적 절차와 타협안을 도출하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필자는 작년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전문가로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