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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간 이성윤-윤석열 충돌, 검찰 자성해야

입력
2020.07.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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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하면서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하면서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ㆍ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검이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계속 여부에 대한 심의를 두 외부 자문기구에 맡긴 초유의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의 철회와 독립적 수사 보장을 요구하며 공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 책무인 검찰이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진영으로 갈라져 끝없이 대립하는 모습은 개탄스럽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수사 결과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위해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반발, 지난달 30일 대검에 항명성 공문을 보내 소집 중단과 수사팀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윤 총장이 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자문단을 소집했다고 본 것이다. 대검도 반격에 나섰다. 자문단 소집은 수사팀의 한 검사장 혐의 입증이 부실한 탓이고, 독립성 보장 요구는 대검의 수사 지휘ㆍ재가 권한을 들어 일축했다.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한 검사장을 엮으려 한다는 시각이다.

누차 말했듯 이 사태의 1차 책임은 윤 총장에게 있다. 수사 비관여 약속을 깨고 대검 부장들을 패싱한 채 과장들을 동원,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했다. 수사팀의 반대 의견은 묵살했다. 그 와중에 다른 사건 당사자가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서 ‘한 사건, 상반된 두 결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및 판단을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ㆍ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텐 데도 측근 보호를 위해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윤 총장은 더는 측근 감싸기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수사팀에 전권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ㆍ기소 여부 등 적정 처분을 지휘하는 것이 정도다. 꼼수와 편법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수사팀도 대검에 보낸 공문에서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미진한 수사를 자인하면서 관련자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려는 것은 압박수사 의도로 비친다. 정치ㆍ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돌다리 두들기듯 해야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법이다. 검찰의 자중과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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