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선정해 국회의장에게 전달 계획
교수, 변호사 군으로 각 1명씩 추천할 듯
통합당 반발 대비해 후보추천위 규칙안 검토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공수처를 법정 시한(이달 15일) 내에 출범시키지는 못하지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을 바꿔서라도 상황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총 7명) 중 여당 몫으로 할당된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여 투쟁중인 통합당과 달리 ‘우리는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추천위원은 법에 정통한 교수 그룹, 진보 성향 법조인 그룹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그룹 중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 전문가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법조인 후보군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정 작업을 거친 뒤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다음주까지 국회의장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전략도 구상중이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의지만으로는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 조차 되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경우 통합당 반발과 여론의 역풍이 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대안 카드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통과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백혜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에 따르면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통합당이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다른 당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 카드다.
다만 현재 국회에는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통합당뿐이라 이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백 의원 규칙안을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손 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백 의원이 제출한 규칙안을 일부 손 볼 필요가 있다”며 “당 내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규칙안에 국회의장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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