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오늘은 슬픈 날"... 유럽 등 27개국 공동 성명도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이자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시위가 열린 1일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한 참가자가 경찰의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괴로워하며 연행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즉시 시행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에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강력 비판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키로 한 결정은 중국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홍콩 자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홍콩은 세계에 자유로운 중국인이 가장 성공적인 경제와 활력있는 사회를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면서 "자국민의 염원에 대한 베이징의 피해망상과 두려움이 일국양제를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바꿔 홍콩 성공의 기반을 없애버렸다"고 했다.
미국은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을 비난하며 국방물자 및 첨단장비 수출 중단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도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은 홍콩과 중국 전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미국은 표현ㆍ언론ㆍ집회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대변인 명의의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사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2차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당장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 앞으로 미국 통신업체들은 83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의 신규 장비 구매는 물론 기존 장비의 유지ㆍ보수에도 사용할 수 없다. 미 의회는 보안법 발효 직후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란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는 홍콩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유럽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27개 국가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에 홍콩보안법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날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표 낭독에 나선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과 홍콩 정부가 법 시행을 재고해 더 이상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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