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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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사태가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공사측은 보안 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절차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안검색 요원들은 내달 1일부터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임시 편제되며, 6개월 이후 직고용 절차를 통해 공사의 청원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인국공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2020.6.30/뉴스1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층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줄을 이었고,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도 전개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역차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인데,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동참을 표했다. 또 다른 취업 카페에선 ‘로또취업반대’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벌어졌다.

청년들은 공개채용 전형 등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인국공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논란이 재발하는 모양새로 번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부터 지난해 ‘조국 사태’를 관통했던 ‘공정’ 논란과 연결시키려 힘을 쏟고 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주도한 청년 문제 해결 모임 ‘요즘것들연구소’는 ‘인국공 로또 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사람까지 자동 전환하면 100% 특혜”라며 이를 '로또 취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로또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엄격하게 뽑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러진펜 운동 제안자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취업준비생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청년 문제만은 앞장서서 꼭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여당에서도 청년들의 분노를 수용하고, 공감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다행이다. 경제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1999년 이후 최고ㆍ최대치(동월 기준)를 기록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보다 68만5,000명 늘어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석 달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층인 20대 고용률은 사상 최저인 55.7%까지 떨어졌다. 한 전문가는 “지금 청년들은 취업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된 상황인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평가 받는 인국공이, 게다가 17년 만에 처음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게 청년들에겐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심한 상황 조절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자리 정책의 일부 수정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유도하겠다는 심산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최근 3년여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약 9만명에 달하지만 기업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움츠린 기업들에겐 더 먼 얘기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3%가 인국공 논란의 해법으로 기존 비정규직에게 가산점을 주되 공개 경쟁 채용하는 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31.4%나 됐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한다. 이왕 논의가 시작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해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길 바란다. 일자리 문제는 몇가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세심한 정책과 사회 전체의 논의, 타협, 법제도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인국공 논란이 그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