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의 졸속 결정,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검까지 구성해서 수사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20만장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검찰의 분발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이번 위원회의 부적절한 권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롯이 그동안 수사결과에 기초해서 원칙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을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애초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부의한 것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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