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 98.8% 하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조합원들이 3월 5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대면서비스 업종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소득이 98% 이상 급감한 월 평균 2만7,000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가사근로자(290명), 아이돌보미(500명), 방과후학교 강사(306명) 등 총 1,096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방과후학교 강사,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순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후 일자리 환경이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이후 이들의 일감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강사 1명당 신종 코로나 이전엔 평균 3.2개의 학교에 출강을 했으나 신종 코로나 확산 후 개학이 미뤄지면서 출강 학교 수가 평균 0.4개로 급락했다. 아예 '출강하는 학교 없음'은 응답자의 81%를 차지했다. 강의시간도 평균 13.3시간에서 0.9시간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전후로 가사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1.7시간에서 13.2시간으로, 아이돌보미도 22.8시간에서 15.3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일감이 줄자 소득도 급감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 평균 소득은 신종 코로나 확산 전 223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98.8%가 줄었다. '소득 0원'도 95.8%를 차지했다. 가사근로자는 신종 코로나 전후로 월평균 소득 112만3,000원에서 63만9,000원으로 43.1%가, 아이돌보미는 월평균 123만5,000원에서 88만1,000원으로 28.7%가 감소했다.
세 직군 모두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업종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소득이 줄어든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고용안전망에선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응답자의 87.4%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87.9%)와 가사근로자(84.1%)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감이 끊겼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여성정책연구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특히 일자리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 영역인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만큼 이들의 강의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대상 생계비 지원과 같은 지원을 교육부나 유관부처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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