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수 제재 해제 놓고 공개 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30일 화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 외교 수장들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잠하던 감정 싸움에 모처럼 불을 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10월 18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 제재 조치의 무기한 연장을 촉구하며 이란을 “극악무도한 테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은 무법적 불량배”라고 맞받아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안보리는 유엔설립자들이 의도한 국제평화와 안보를 대표할 것인지,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제재가 종료되도록 방치해 유엔의 임무를 저버릴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면서 제재 연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제재 종료 시 이란의 무기 공급이 자유로워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분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22일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란도 거친 언사로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사회와 안보리는 법의 지배를 계속 존중할 것인지, 무법적 불량배의 변덕에 둘러싸인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것인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제재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무기 금수 제재 해제 시간표는 어렵게 얻은 타협의 산물”이라며 “시간표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결의안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31호는 2006년(1737호)과 2007년(1747호), 2010년(1929호) 제재한 이란의 무기 수출ㆍ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란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을 “최대의 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백인 경찰의 목 누르기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빗댔다. 장쥔(張軍) 중국 대사도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더 이상 대이란 제재 복원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도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이 약속을 깨고 우라늄 농축 등에 나선 사실은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스냅백(제재 원상복구)’을 발동할 수 없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동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올 1월 미군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한 때 전쟁 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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