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이 문체위원장으로?"... 배현진, ‘도종환ㆍ이개호 방지법’ 발의

"장관 출신 국회의원, 해당 상임위원장 되어선 안 돼"
"수험생이 자기 답안지 채점하는 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7부동산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장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이 된 도종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한 것이다.

 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은 “장관 출신 의원들이 신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돼 본인들이 했던 일을 스스로 감사하는 코미디이며, 수험생이 자기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는 꼴”이라면서 “29일 도종환, 이개호 의원이 자신들이 장관직을 역임한 부처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돼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