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ㆍ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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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ㆍ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

입력
2020.07.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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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자문위원회와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사자문단 소집으로 수사가 중단된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ㆍ언 유착' 의혹 사건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을 함께 받게 됐다. 한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외부 자문기관이 동시에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의 검찰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한 사건 두 기구 심의'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를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않고 임의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자문단이 윤 총장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맞불을 놓은 셈이다. 

더 문제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 부장들이 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에 응하지 않자 그 아래 과장 등이 모여 추천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당초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자 모든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긴다던 약속을 깬 것이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자문단 소집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던 수사팀 의견도 묵살됐다. 결국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들로 수사자문단이 구성될텐데 그 결과가 얼마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은 검찰권 남용이 문제되자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체 개혁안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와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다룬 수사심의위에서 나타난 위원 선정과 심의 내용의 불투명성도 논란이다.  윤 총장이 나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는 등 결자해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차제에 사회적 혼란만 낳는 외부 심의기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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