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35조3,000억원)과 관련해 "'DB 알바(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 사업 6,025억원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일자리 사업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역학조사나 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안 규모의 2%(6,953억원)에 불과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작다며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중 6조5,000억원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올해 본예산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이라며 "금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6조5,000억원 세입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담긴 각종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관련 지표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며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B 알바 사업이라고 규정안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농업데이터조사 등 26개 사업 6,025억원과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 약 1,100억원도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린뉴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약 3,000억원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고, 이 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일자리 사업 삭감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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