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그린피스, 기후결의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6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 있다. ?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사업을 강행한 데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바 9ㆍ10호기 화력발전소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던 안건을 나흘 만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바 9ㆍ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35억달러(4조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2,0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5,100만달러(620억원)의 지분 투자와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14억달러(1조7,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 동안 그린피스, 기후결의 등 환경단체들은 수익성이 없고 막대한 온실가스 생산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공기업이 추진한다며 한전을 향해 '기후악당'이라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수익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평가를 받았다가 한전이 예타 조사를 재신청해 이달 9일 재심의가 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환경단체 측은 사업의 공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이 1차 예타(0.481), 2차 예타(0.549) 모두 '회색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인 사업은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회색 영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한전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 타당성 기준치인 0.5를 넘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전은 이 사업이 국익 창출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한전 측은 여러 한국 기업이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사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이 투자를 철회하면 탄소 저감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 등이 발전소를 건설해 환경 관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논리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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