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파괴적 혁신을 표방한 김종인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첫 삽을 떴다. 여야 중 최초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가 기본소득 도입 연구을 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목표다. 국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고용창출이 없는 4차 산업혁명에서 실업자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 거냐"는 고민과 같은 맥락이다. 법안은 기본소득을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규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차등적 기본소득'과 궤를 달리했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담론을 계속 주도하며 당의 외연확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비대위의 계산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당 지방의회 의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경제와 정치,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도 국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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