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 등 2,718억 증액
"등록금 10% 반환 대학 대상 지원 방식 산출"
대학들이 등록금 10% 반환하도록 정부가 이끈 셈
학생들은 절반 이상 반환 원해…큰 효과 기대 못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원을 증액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갈등 해결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예산은 등록금 반환에 노력한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금액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 지원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다른 형태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 실현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학생과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학에 여러 재정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어제(29일) 증액대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4년제 503억원·전문대 264억원)을 복원하고, 이 사업의 별도 유형(4유형)을 신설해 1,95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재정 마련을 위해 정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 완화를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등록금 반환을 위한 증액이다.
정부ㆍ여당이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식은 사립유치원 모델과 비슷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휴원한 기간 동안의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한 유치원에 금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등록금 역시 대학이 먼저 학생들에 돌려주면, 그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교육위 편성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구 노력한 모든 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1학기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한 시설사용료를 등록금의 10%로 추산해 그 정도의 반환 노력을 한 대학에 학생 1인당 1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금 400만원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경우 6,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배경이다. 다시 말해 대학이 등록금의 10%를 반환하도록 당정이 이끌고, 반환액에 비례해 학생 1인당 10만원 선에서 대학에 간접지원할 예산을 산정했다는 얘기이다.
정의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등록금 반환' 촉구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심사 과정에서 교육위 안이 변경되거나 삭감될 여지도 남아있다. 앞서 교육부가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3차 추경안에 담으려 했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5월 17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많은 대학이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위 편성안도) 예결위 논의를 거치면서 지원 기준, 방식, 규모가 바뀔 수 있다. 최종 추경안이 확정돼야 지원기준, 방식, 규모 등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등록금 추경’의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을 대학 지원에 사용한다면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학마다 재정상황이 다른 사정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을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들은 정부안이 자신들의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24~28일 전국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의 평균은 등록금의 59%였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10% 반환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하다. 그나마 학교별로 제대로 지원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30%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전대넷은 1일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에 총 3,95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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