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혜 일부 박탈... 무역 규모 적어 "상징적 조치"
국무 "추가 조치" 예고... 다국적 기업들 이동 가능성
대선 앞둔 트럼프, 무역합의 지키려 전면전 피할 수도
미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맞서 홍콩에 군사장비 및 군사분야에 이용되는 첨단기술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한 것으로 판단해 그간 중국과는 다른 체제로 인정하며 부여했던 특별대우 일부를 박탈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제한적 수준이지만 미국이 추가 조치를 경고한 만큼 중국의 보복 대응시 미중 충돌이 격화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유를 제거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면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 절차 진행에 따라 미국은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서도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더 이상 홍콩과 중국에 대한 수출을 구별할 수 없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손에 이런 물품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를 포함해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상무부 규정이 중단된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각종 면제 혜택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미국은 그동안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ㆍ투자ㆍ무역ㆍ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혜택을 부여해왔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인은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사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실제 무역 규모 측면에서 보면 제한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에 240만달러(약 29억원) 상당의 군사장비 및 관련 서비스 수출을 승인했고 이 중 140만달러(약 17억원)어치가 인도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부분 홍콩 경찰이나 교정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첨단기술 수출이 금지될 경우 반도체 회사를 포함해 일부 다국적기업이 부품 수급이나 기술정보 공유의 차질을 우려해 근거지를 싱가포르 등으로 옮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예상했다.
추가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조치의 수위를 높여가면 1단계 미중 무역합의까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미국 재계가 홍콩 제재시 미국 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무역합의의 유지를 원하고 있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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