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지원 추경 2,718억원 증액안 국회 교육위 통과

예결특위 심의ㆍ의결 통과해야 최종 확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정부 재정 투입 여부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등록금 반환 대학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한시적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해 1,951억 가량의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위 위원들은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회에서 심의해주면 저희도 대학 재정의 어려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서 총 2,718억원 가량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다만 등록금 반환 우회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키로 한 만큼, 대학 측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높은 수준의)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경우 6,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hotothink@newsis.com

반면 추경안 증액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직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등) 결정이 완결되지 않아 정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내부적 검토만 진행 중"이라며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