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부 차관 "김여정 담화 탓 잠정보류"...남북관계?상황 따라 재개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000만 달러(약120억 500만원)를 공여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계획은 이달 초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대남 경고 담화’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잠정 보류됐다. 다만 정부가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1,000만 달러 지원 계획이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낼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말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과정에 있었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자 이 1,000만 달러 지원 문제는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정부가 WFP를 통해 1,0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을 준비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1,000만 달러 지원안’도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재추진할 뜻도 분명히 했다. 서 차관은 '향후 예산 편성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기구나 국내 NGO를 통한 대북지원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며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측에 국내산 쌀 5만톤을 WFP를 통해 전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해 보내지 못했다. 북한이 그해 7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돌연 쌀 수령을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 차관은 “(지난해) 쌀 5만 톤을 북측에서 거부함에 따라 보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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