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800조원이고, 3년 뒤 1,000조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정도는 재정이 지금처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야당이 주장해 온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작년엔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느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조금 빠른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별도로 경계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로 보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되는데, 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1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절대 규모로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위기 우려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성장 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며 "내년 이후는 지금처럼 재정이 역할을 계속해서 가기에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ㆍ감면과 관련해 정부가 간접 지원할 방안을 찾았는지 묻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대학에서 결정이 완결되지 않아 정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며 "아직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안 돼 먼저 대책 강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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