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21대 국회 결국 반쪽 출범
與 11개 상임위도 단독 선출, 32년 만에 여당 독점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오고있다. 뉴시스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 결국 반쪽으로 출범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일방독주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15일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 전부를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정보위원장도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 유력하다.
국회 최다 의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의 상임위원장 전수 확보는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통합당은 ‘민주당의 협상 걷어차기’를 파행의 원인으로 각각 지목하며 책임을 넘겼다. 양당 모두 '일하는 협치 국회'를 다짐하며 21대 국회 임기 4년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었던 셈이다. 성과 도출에 마음 급한 민주당과 들러리는 거부하겠다는 통합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21대 국회는 내내 삐걱거릴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한달 가까이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29일 오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담판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각각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 △법사위원장 임기를 전반기와 하반기로 분할 △일부 권력비리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 등을 놓고 조율에 나섰지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양당 모두 국회 입법 게이트키퍼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끝내 양보하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은 “수의 힘을 가진 우리끼리 차라리 책임 정치를 하겠다”며 직진했고, 통합당은 “차라리 우리를 짓밟고 알아서 책임지라”며 협상을 방기했다.
그러나 양당은 서로를 손가락질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청문회 실시 등에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며 “우리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했으니,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협의해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며 “상임위원장은 모두 포기하고 야당으로서 해야 할 정권 견제와 비판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별렀다. 또 페이스북에서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국회법 규정을 살뜰하게 활용해 국회에서 벌이는 ‘준법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의회 권력을 완전 장악한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슈퍼 여당이 됐다. 민주당의 1차 목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초 국회 처리다. 이어 양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인선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기된 출범 시한(7월 15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 협조 없이는 처장 인선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통합당은 당장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일괄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원장에는 정성호(4선) 민주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4선)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또 정무위원장에 윤관석(3선) 의원이, 교육위원장 유기홍(3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3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3선)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3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3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재선)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3선)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재선) 정춘숙 의원이 각각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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