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정연설... "규제혁신 필요…의원 입법에 규제심사제 도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3차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문제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며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아래)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위는 박병석 국회의장) 뉴스1
한편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장치가 없고, 이 탓에 시장규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서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나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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