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지구 갈등, 소통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ㆍ운영해야

신천식 이슈토론서 전문가들 공공 부문 역할 주문
장기적 이익 고려한 관계 주체들 사회적 합의도 강조

'유성 장대 B구역 재개발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9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곽현근 대전대 교수 , 김찬동 충남대교수, 신천식박사, 강지원 변호사. 중도일보 제공.

전문가들이 유성 5일장 존치 여부와 상업용지 비율 등을 둘러싼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해선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당장 눈 앞의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11시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갈등 해결을 위한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선 신천식 도시공학 박사의 사회로 강지원 변호사, 김찬동 충남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 경실련 이광진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실련 이광진 운영위원장은 29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유성 장대 B구역 재개발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갈등조정위의 실질적인 운영 등을 주문했다. 중도일보 제공.

김 교수는 "장대B지구 갈등 해결을 위해선  소통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걸 운영하는 게 바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는 신뢰에 입각해 다양한 인식의 충돌의 타협과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장대B지구 문제는 대전시민 관점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살려주는 개발방식이 들어가다 보니 개발 이익 관점에선 손실 나는 것도 감안,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양보할 것, 누구와 소통할 것이냐 등을 다차원적으로 생각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도 "합법적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의 사회 갈등 관리 역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공공 부문의 갈등 중재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곽 교수는 이어 "모든 것을 개인적 이익만 계산하는 문화가 경제영역을 넘어 사회영역으로 침투해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적 가치가 다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그러면서 "장대B지구 재개발 (갈등 해결)에 대해 (공공 부문의 중재 노력이)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2006년부터 장대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이야기가 오가면서 이해관계 집단들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장대B지구 재개발 문제는 유성5일장이라는 공공가치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갈등"이라며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은 참여 안했다. 정부는 공동체 게임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규칙 등을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명무실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보단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서로 경청하고, 합리적인 공적 가치와 소통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장대B지구 갈등 해결 중재 노력이 늦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은 마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을 못한다.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요구가 있으면 이를 털어놓고 그 안에서 합의 가능한 걸 찾았어야 한다"며 "구색 갖추기로 갈등조정위를 운영하면 결과를 못 낸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조정위는 단계별로 대화가 가능한 것을 찾아가야 한다"며 "장대B구역 갈등과 관련해 공론화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변호사도 공공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선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 부문은 그동안 공부도 덜 됐고,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는 대화하고 양보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대화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장대B구역 재개발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추진됐지만,  찬반여론과 창립총회 무산, 경기침체로 인한 추진위원회 활동 중단 등의 난항이 이어지며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