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국 항공업 지원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한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업황 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올해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가 전년 대비 최대 71%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항공업계 역시 올해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98.2%,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항공산업이 수요 위축 위기를 겪었던 9.11테러(2001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의 사례에서 빠른 반등에 성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항공업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거듭하자 주요 경쟁국들은 항공업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50억달러(약 30조4,000억원)를 지원하며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으로, 30%는 대출로 제공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213억달러(약 25조6,000억원)를 지원하며,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독일은 지난달 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유로(약 12조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87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지분 20%를 3억유로에 매입했다.
미국과 독일이 각각 항공사 자산대비 10%와 21%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를 합쳐 3조2,000억원 지원에 그쳤다. 항공사 자산과 비교해도 7.1%에 그친다.
항공사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을 보면, 싱가포르항공이 130억달러를 지원받아 자산 대비 42.6%로 가장 높았다. 국내 항공사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이어 에어프랑스(22.8%), 루프트한자(21.1%), 사우스웨스트(12.4%) 등도 10~20%대의 비율로 지원을 받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유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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