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외 다른 인증서도 활용가능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종류, B형 바이러스 1종류로 구성된 3가 백신에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추가된 형태다.
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동 대상이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중학교 1학년인 13세 어린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장일인 올해 10월 이후 적용된다.
그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는 산모, 싱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였던 현재 기준이 12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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