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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임기 쪼개기' 일부 의견 접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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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임기 쪼개기' 일부 의견 접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하나

입력
2020.06.29 01: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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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 담판
3시간 30분간 마라톤 협상... "다음날 오전 추가 회동"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 한민수 국회 대변인,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원구성 협상이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는 내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 한민수 국회 대변인,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원구성 협상이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는 내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임기 살라미(쪼개기)’ 와 국정조사 도입 등을 놓고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한 2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간의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견접근 부분과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최종 합의 관건은 결국 법사위원장 임기 조정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회동에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전반기는 제1당이, 후반기는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맡자’는 중재안을 내밀었고, 민주당도 박 의장 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도 결국 이 지점을 어떻게 미세조정 해, 여야가 내부의 반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임기를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통합당이 맡는 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대북문제 관련 국정조사 도입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수용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국정조사 요구 중 일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른다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11대 7로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협상이 틀어질 경우 박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29일 본회의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지상과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여야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번이나 본회의를 미룬 박 의장도 29일 본회의는 최종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수석은 "박 의장이 협상 결과와 상관 없이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3일) 내 추경안 통과 의지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통합당도 이날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얘기는 '176석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협박뿐”이라며 “3차 추경안을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여당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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