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신뢰의 길을 잃다??
2018ㆍ19년 공익변론 지출 각각 11억
수혜는 0명ㆍ2000만명 이해못할 공시
공익법인 9600곳 가운데 80%가량
인건비ㆍ관리비 등 '불성실 공시' 판정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있다. 28년간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서 7월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선점해 이날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뉴스1
편집자주
최근 부실 회계 등으로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난맥상이 드러났다. 후원 및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특성상 투명성이 생명인데도 회계 장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정치무대를 지향하는 활동가들로 인해 비정부기구(NGO) 본연의 비판 기능도 상실했다. 3회에 걸쳐 길을 잃은 시민사회단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상화의 길을 짚어봤다.
‘2019년 공익변론에 11억 지출, 수혜 2,000만명. 2018년 11억 지출, 수혜인원 0명.’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018, 2019년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한 결산 내역은 아이러니 투성이다. 공시에 따르면 민변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공익변론에 총 11억6,804만5,521원을 지출했고 수혜대상은 무려 전체 인구에 절반 가까운 2,000만명이다. 반면 직전 결산기준에서는 2017년 5월~2018년 4월 마찬가지로 공익변론 등 고유목적사업과 관리비 등에 11억8,406만8,158원을 사용하고 수혜인원은 제로로 기록했다.
민변의 회계장부는 수혜인원을 9명, 99명, 999명으로 기록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결산 및 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지만, 허술하기 그지없다. 누구보다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단체조차 회계를 허술하게 관리ㆍ운영해온 셈이다. 민변 관계자는 “올해 초 공시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혜인원 등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기부금품 공시는 올해 초 이미 수정했고, 공익법인 공시도 확인 후 재공시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민변이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부금품 모집 지출명세서. 민변은 공익변론 목적으로 대표지급처 모변호사 등 2,000만명에 11억원, 정기예금 목적으로 모은행 계좌 등 2,000만명에 20억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 홈텍스 캡처
민변이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부금품 모집 지출명세서. 민변은 공익변론 등 고유목적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목적으로 0명에 11억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 홈텍스 캡처
공익법인 80%가 불성실 공시?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을 계기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깜깜이 회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며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불신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된 시민단체의 회계부실은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28일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2019년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9,663개 모두에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중 불성실 공시로 '평가 제한' 판정을 받은 곳은 7,814개에 이른다. 공익법인 5곳 중 4곳(80.8%)의 공시가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회계 불투명 사유 가운데 인건비를 제로로 공시한 공익법인이 4,955개로 가장 많다. 직원 수를 0명으로 기재한 곳도 1,877개에 이른다. 일반관리비 및 모금비용을 0원인 곳 또한 4,857개다. 해당 단체의 목표, 즉 고유목적에 사용된 사업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시한 곳도 1,326개나 된다.
의무공시 공익법인 불성실 회계공시 실태. 한국일보
대형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사례
공익법인도 불투명 회계에 대해 할말이 없지 않다. 별도 회계담당자를 둘 정도로 여유가 없고, 실제로 상임근무자가 없어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는 수도권 지역의 A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 관리비, 인건비를 모두 '0원'으로 공시했다. A재단 관계자는 “상임 여직원이 1명인데, 봉사 차원에서 급여는 받지 않고 출장비 등 형태로 받아왔다”라며 "내년 공시부터는 세세한 내역까지 정확하게 공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후원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1원 한 장의 지출 내역까지 투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다는 그 신성한 목적 때문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라며 “돈을 어디서 받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1원이라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후원자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꼬집었다.
'기부 의향' 48%→39%로 줄어
회계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혹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자금 사용이 적법하게 이뤄졌거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회계 불투명성이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3년 전체 34.6%에서 지난해 25.6%로 감소했다. 향후 기부 의향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같은 기간 48.4%에서 39.9%로 떨어졌다. 박성환 교수는 "공익법인 공시는 기부자들이 내 돈이 어디에 사용될지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후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면서 "불성실한 공시는 기부 문화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정대협 및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청구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과 소송 참여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배신감을 느낀 기부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이 나눔의집과 정대협에 제기한 1, 2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총 55명. 청구 금액만 8,700만원에 이른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자 중에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은 적은 월급으로 100만원을 후원한 20대 여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거버넌스도 투명해야"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계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거버넌스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예산 집행 결정 등이 기록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부자는 공익법인의 주체 중 하나로서 자신의 기부금이 법인 운영위에서 어떤 방식의 표결을 거쳐,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게 됐는지 그 결정 과정 또한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기부자 중 한 명이 시민들의 대표 형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눔의 집 법인·시설 측과 첫 면담을 진행한 24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비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글 싣는 순서>
(상) 투명하지 않은 회계장부
(중) 스스로 권력집단이 된 NGO
(하) 어떻게 정상궤도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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