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통일부총리 격상 법안 발의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통일문제는 통일부에서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외교ㆍ안보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겸임), 사회정책을 책임지는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처럼 외교ㆍ안보 분야의 '조정자'를 두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김홍걸ㆍ설훈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장관은 김연철 전 장관이 지난 19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책임을 지고 사의한 이후 공석이다. 여권에서는 ‘힘 있는' 통일부 장관을 위해 정치인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 등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일 통일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면 이들 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총리는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당시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호중 전 부총리가 초대 통일부총리를 역임했다. 하지만 IMF 외환외기 때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도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하했다. 이에 야당에서 민생ㆍ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부총리를 3명이나 둬야 하느냐는 비판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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