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여론이 나뉘고 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노노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직의 청원경찰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안검색 노조는 “일부 전환 탈락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이 빠졌다. 우리한테만 비난이 쏟아져 당혹스럽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뿐 아니라 청년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을대을 대결’ 로 커지는 양상이다.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놓은 이후 발생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은 공항공사 뿐 아니다. 서울시교통공사, 한국잡월드, 서울지하철 같은 공기업ㆍ공공기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유사한 홍역을 치렀다. 이런 갈등이 ‘인천공항 사태’로 폭발한 데는 정치권의 무관심 탓도 적지 않다. 국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된 입법을 철저히 외면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철도ㆍ도시ㆍ항공업 중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ㆍ2016년)이나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를 파견금지 업종으로 지정하는 ‘파견법 개정안’(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ㆍ2017년)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조차 논의 한 차례 없이 폐기됐다. 경영계에 우호적인 보수야당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 의원들조차 “부담스럽다”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으니 생색내기에 그친 셈이다.
정치권에서 인천공항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도 실망스럽다. 야당은 청년들의 불만을 담은 포퓰리즘적 입법인 ‘로또 취업방지법’(하태경 미래통합당) 발의를 예고하거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이런 소모적 정쟁이 아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완의 과제인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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