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위 세종 이전 검토

김사열 위원장, 충청권공대위와 간담회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모범 판단에 고민 중"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가운데로 용 모양으로 길게 늘어선 정부세종청사가 보인다.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세종으로 공공기관과 각종 정부위원회가 추가 이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위원장은 지난 24일 공대위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위원회의)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균형위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동안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못다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공대위 대표단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지방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균형위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도 탄력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맞물려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연계ㆍ협업 부족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공공기관 추가 유치 가시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우선 추가 이전 대상 목표는 대통령을 직접 보죄하거나 외치와 관련된 외교ㆍ통일ㆍ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기관이다.

최우선 이전 검토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등 8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3개 기관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당부처 장관 등에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수도권규제완화법안을 저지하고 10대 의제를 국가정책화해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