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뉴스1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또 지정했다. 2003년부터 연속 18년째다.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과 정치적 탄압 수단인 정치범 수용소 등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국가에 해당한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대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어린이까지 집단 동원하고 노동자를 해외 송출해 강제 노역을 시킨 후 벌어들인 수익금을 정부의 일반 예산은 물론 불법 활동에도 썼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탄압 수단인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지만,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얼어 붙은 상황에서 열악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 올해로 20번째가 됐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영 기업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을 특별 정밀조사를 받는 대상인 '2등급 감시 대상 목록'에도 올렸다. 인신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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