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 2015~2019년보다 0.5%p 하락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향후 5년 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 둔화, 투자 부진 전망 등이 반영된 결과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0~2024년 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이는 2015~2019년 잠재성장률 2.8%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 △2006~2010년 4.2% △2011~2015년 3.2% 등 꾸준히 둔화돼왔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이란 주어진 생산 요소와 기술 여건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4년까지 잠재성장률이 2.3%로 예상된 것은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 증가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에 비해 0.4%포인트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 기여도 역시 생산인구와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0.1%포인트 쪼그라들 전망이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15~2019년과 같은 1.2%포인트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구조적 경제 문제에 기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세계경제 여건이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충격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