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결위 열어 심사 끌에 통과시켜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 24일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어 세입 9조 5,617억원, 세출 8조 3,158억원으로 25일 원안가결했다
예결위는 집행부에 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된 국비재원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재원 확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또 시설사업비 이월과 관련해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시 감액 조정하여 관행적 이월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외부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이 어려워 질것에 관해 교육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예결특위 강성환 위원장(교육위, 달성1)은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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