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공은 북한 코트에"
중국, 한국전 역사 왜곡 비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한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들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활용하고 무역 문제나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데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있다"며 "나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는 양측이 대화를 유지하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이 논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나는 영원한 낙관론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 시 제기한 문제를 해소했으나 원상회복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는다며 그간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우리는 생산적 대화를 갖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왔다"면서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은 그들(북한) 코트에 있다. 우리는 그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이 변함 없는 만큼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전 발발 70년과 관련해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단둥의 한 박물관에는 미군과 연합군이 한국군과 함께 38선을 넘어 북침했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고 쓰여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질서 훼손을 추구하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길 권장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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