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공화당원, 추가적 현금 지원안에 동의 안 할 것"
스티븐 므누신 미국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자영업 영업 재개 관련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부양책 중 하나로 개인들에게 지급한 1,200달러의 긴급 지원금이 110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에게도 지급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3, 4월에 의회가 승인한 3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부양책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에게 전달된 긴급 지원금은 약 14억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1억6,000만건에 이르는 긴급 지원금 사례 중 극히 일부지만 정부 실정의 증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꼬집었다.
특히 이번 폭로는 재선에 다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행정부 관리들이 추가적인 현금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나왔다. WP는 “그렇게 많은 돈이 사망자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을 접한 공화당원들이 추가적인 현금 지원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GAO는 지난 3월 의회와 행정부가 경기부양법(CARES Act)을 통과시킨 후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긴급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국은 전체 사망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지원금 지급 주체인 재무부와 IRS는 사회보장국의 사망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이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WP 등은 IRS가 사망자에게 1,200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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