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 대학생 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교육부, 대학 본부의 대학생들 요구에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대학마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실제 대학이 받은 등록금의 절반을 돌려줄 경우 최대 1조 7,00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추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3조 5,518억원(학부생 2조8,656억원·대학원생 6,861억원)으로 50%를 돌려줄 경우 총 1조7,759억원이 소요된다.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불 액수를 추계한 것으로 학부생 1조4,328억원, 대학원생 3,431억원이 든다.
등록금의 30%를 둘려줄 경우에는 1조655억원(학부생8,597억원·대학원생2,058억원)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에는 1조1,489억원(학부생 1조221억원·대학원생 1,268억원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추계'. 곽상도의원실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곽 의원의 의뢰를 받고 대학정보공시 등을 활용해 이같이 추계했다. 2018년 학생 1인당 등록금 실납부액(154만원)을 구한 후, 2016년부터 3년간 학령인구 감소 비율(-1.33%)을 대입해 올해 1학기 등록학생수를 229만7,000여명으로 추산해 등록금 총액을 구했다.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2만6,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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