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도, 자사고도... 반복되는 '평가 공정성' 논란

대원ㆍ영훈국제중 25일 청문
재지정 평가 말고, 일반중 일괄 전환 요구도

국제중과 서울시교육청이 25일 열린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청문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교육부가 '국제중 폐지'에 최종적으로 동의할 경우, 학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문장으로 향하는 김찬모(맨 오른쪽) 교장을 응원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계에  따르면 대원국제중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65.8점을,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아, 평가 통과 기준 점수인 70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국제중 폐지를 위해 직전 재지정 평가인 2015년 평가에서 점수가 높았던 평가 항목 배점을 깎은 반면, 점수가 낮았던 항목 배점을 올린 결과라고 주장한다. 5년 전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했거나 변경 사항을 미리 통보해줬다면 이번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인데 바뀐 평가지표, 배점, 통과 기준 점수를 평가가 임박한 3개월 전에야 알려줬다"며 "공정한 평가를 하려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 활용할 변경된 평가지표를 학교의 '자체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시한(2020년 3월) 약 세 달 전인 지난해 12월 통보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도 "일선 학교에 대입해 보면 기말고사 직전 채점 기준이 바뀌거나 알려준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국제중 학부모들도 청문이 진행되는 내내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대원국제중 3학년 학부모 이모(43)씨는 "조희연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 취소를 발표하며 국제중이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국제중의 설립 취지가 영어 심화 교육"이라며 "교육청이야말로 국제중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미나 영훈국제중 학부모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100% 전산 추첨이고 5명 중 1명이 사회통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라며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학교를 (특권학교로) 매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청문을 주재하는 정연순 변호사가 25일 청문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시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국제중 측이 남은 행정 절차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양측의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때와 유사한 양상이다. 지난해 법원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 측이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지정평가와 이후 반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자사고의 지위는 현재 폐지라고도 유지라고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재지정 평가 때마다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특성화중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에서 경험했듯이 각 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한다"며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에서 특성화중 대상 학교의 범위에서 국제중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