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인 조직과 세부 규정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제 및 토론자 대부분이 애초에 공수처 설립에 찬성한 인사들이고, 야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도 않았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수처준비단이 개최한 첫 공청회다. 공수처 운영 방안과 후속법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 예상됐다.
공청회에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한 교수는 "'기소독점주의 패러다임'에서 '기소다원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구조를 기존 검찰청과 같은 '수사부와 공판부'가 아닌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하는 조직과 기소를 결정하는 조직을 아예 분리해야 기소독점권 남용 등 과거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원장은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절차 개선 △별건수사 금지 및 인지수사 제한 △공수처와 피의자 주장을 동시에 알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 그간 수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목된 관행을 개선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홍콩과 영국의 부패전담 수사기관 사례를 통해 경찰청장, 검찰총장, 공수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권한 절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짧게만 언급됐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 중 정치적 중립성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한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공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고, 토론자로 나선 검찰 출신 최운식 변호사가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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