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현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것"이라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소득과 손실을 하나로 묶고, 손실이 발생하면 3년 뒤까지는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할 계획"이라며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인가구 대책은 취약 1인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제도보장계획, 소비 측면의 '솔로 이코노미' 육성 방안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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