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
SK텔레콤 7월 26일 2G 완전 종료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만 사용 가능
한국이동통신 디지털 011 CF에 등장하는 채시라와 권용운. 비밀스런 거래 현장을 덮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린다. 디지털 011은 어떤 장소, 어느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코믹하게 그려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011ㆍ017' 등 '01X' 번호를 사용 중인 2G 가입자들이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로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바 있다.
회원들은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가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가 010 통합을 추진 중인 번호이동 정책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01X 번호가 2021년 6월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2G 조기 종료에 들어간다.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0일에 걸쳐 점차 2G 기지국 신호를 끄게 된다. 7월 말이면 SK텔레콤 2G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01X 번호는 정부가 정한 2021년 6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KT는 이미 2012년 1월 2G를 조기 종료했다. SK텔레콤과 KT는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 부품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에 조기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종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LG유플러스 2G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2G용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올해 연말 2G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할당 요청을 하거나 주파수 반납 및 2G 종료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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