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 개편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 의 여건 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ㆍ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으나 개편을 통해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ㆍ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정지역 또한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포항 지진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와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의 사례는 현행 제도로는 지원이 힘들었지만, 확대ㆍ개편된 제도에서는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판로지원(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자금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연구개발(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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